미필적 고의 뜻

미필적 고의 뜻: '그럴 수도 있지'와 '알면서도 한 행동'의 차이

우리 사회에서 종종 뉴스나 판결문을 통해 **'미필적 고의'**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. 이는 법률 용어이지만, 일상생활에서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 미필적 고의는 단순히 **'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'**는 것과 **'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감수했다'**는 것 사이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. 이 차이 하나로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이 미필적 고의가 무엇인지, 고의와 과실의 경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,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법률 상식의 폭을 넓히고, 사회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⚖️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요?

**미필적 고의**는 형법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으로, **범죄의 결과를 확실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, 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(허용)한 상태**를 의미합니다. 쉽게 말해, "이런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가 생길 수도 있겠다"고 예상하면서도 "그래, 생기면 어때"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. 이는 **'고의'**로 분류되기 때문에, 같은 결과라도 과실범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우리나라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. "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는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." 여기서 '결과를 용인하는 의사'가 바로 미필적 고의의 핵심입니다.

미필적 고의의 핵심 요소 2가지

✔️ **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:**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합니다.
✔️ **결과 발생의 용인:** 예상했던 나쁜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.

🆚 미필적 고의 vs. 고의 vs. 과실

미필적 고의는 '고의'와 '과실'이라는 두 가지 개념의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. 이 세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미필적 고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.

1. 고의 (확정적 고의)

어떤 결과를 **'반드시 일으키겠다'**고 마음먹고 행동하는 것입니다. 결과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의도한 상태입니다. 예를 들어, 특정 사람을 죽이려고 칼로 찌르는 행위는 확정적 고의에 해당합니다.

2. 미필적 고의

어떤 결과를 **'일으킬 수도 있다'**고 생각했지만,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, 사람으로 가득 찬 길거리에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"다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"라고 생각하며 계속 운전하는 경우입니다.

3. 과실

어떤 결과를 **'일으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고, 주의 의무도 다하지 않은 상태'**입니다. 결과 발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, 인식했더라도 결과를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한 상태에서 부주의로 인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입니다. 예를 들어, 운전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경우 과실에 해당합니다. 과실범은 고의범보다 형량이 훨씬 낮습니다.

🤔 미필적 고의의 실제 사례

미필적 고의는 실제 판결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. 판례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해봅시다.

사례 1: 방화와 미필적 고의

A가 건물에 불을 질렀는데, 그 건물 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**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.** A는 "불이 번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지만, 그건 내 알 바 아니다"라고 생각하며 불을 질렀고, 결국 사람이 죽었습니다. 이 경우 A는 **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**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만약 A가 건물이 비어 있다고 확신했다면 방화죄만 적용되겠지만,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사례 2: 난폭운전과 미필적 고의

B가 혈중 알코올 농도 0.2%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. 만취 운전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이며,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B가 "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지"라고 생각하며 운전했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**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**를 적용한 판례가 있습니다. 단순히 '과실치사'로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.

마무리하며

**미필적 고의**는 법률 용어이지만, 그 의미는 우리 사회의 책임과 윤리 의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**알면서도** 그 결과를 감수하는 것은, 단순히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**과실**과는 명백히 다릅니다. 이는 마치 결과를 직접 의도한 **고의**와 같은 수준의 비난 가능성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죠.

미필적 고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. "혹시라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?"라는 생각을 넘어서 "만약 나쁜 일이 생긴다면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겠다"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모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때,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.

혹시 미필적 고의에 대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? 댓글로 질문해주세요!